'사법농단 피해' 서기호 檢 출석…"재임용 탈락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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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이균진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8)이 11일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게 법관 재임용 탈락과 소송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는 이날 오후 2시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사법농단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진술하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 2012년 2월 조직 장악을 위해 본보기로 찍어내기 한 저에 대한 재임용 탈락 처분이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한 사법농단의 출발점"이라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고위법관들과 함께 판사에 대한 통제, 상고법원을 위한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다"며 "오늘 다른 증거자료와 종합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근무평정자료 중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부당한 거부행위을 두둔해 대법원까지 문서제출명령 기각이 이어졌고, 그 결과 패소했다. 지금이라도 인사자료가 확보되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의원은 사법농단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제 사건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재심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과 행정소송 과정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을 분류하고 접촉 전략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겨냥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또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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