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또 궤도이탈…북미 ‘병진노선 vs 대북압박’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취소된 이후 양측의 네 탓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북한은 다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간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협력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지난 8일(뉴욕 현지시간)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것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치를 얻기 위해 양측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고위급회담 일정이 확정된 뒤에도 거듭 ‘급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해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먼저 상응조치를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버텼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11일 “북미가 서로 샅바싸움을 통해 판 자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상대방 측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걷어차며 협상테이블을 크게 흔들었지만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무부도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장외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어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를,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복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전례 없는 대북 외교·경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제재 이행에 더욱 고삐를 쥐겠다고 했다.

북한의 경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이 병진노선 부활을 경고한 글은 개인 판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조선신보가 북한의 공식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핵 개발을 재개하는 병진노선을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은 북미의 이런 대결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향후 북미대화의 물꼬는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회담 보다는 ‘비건-최선희’ 실무라인에서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회담 선에서 의견 진전이 돼야 한다고 양측이 판단할 것”이라며 “북미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갈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