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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효과 모르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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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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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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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게 실제 (주식)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검토해봐야 한다.”

지난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내) 증권거래세가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높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감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주식)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런데 장 전 정책실장은 저명한 재무학 교수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거래에 미치는 효과를 모를 리 없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으로 재무학에서는 거래비용과 주식거래량(trade volume)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다.

게다가 스웨덴, 일본, 중국, 인도 등 실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인상한 국가들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경우 주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인상한 경우 주식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무수히 발표됐다.

따라서 이런 실증연구 결과를 잘 알고 있을 장 전 정책실장이 왜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는지 의아스럽다.

반면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서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장 전 정책실장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주식)거래 세수가 연평균 6조원인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6조원의 자금이 신규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분명한 자금 유입 효과가 있고 거래량 증대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효과는 이뿐만 아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로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중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홍콩(0.2%) 등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달 3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의 패널토론에 참석한 황 연구위원은 “우리 증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우리보다 낮고, 일본은 아예 폐지했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도 국내 투자자들의 국외 유출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율이 1981년 0.55%에 달했으나 1989년부터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1999년 완전히 폐지했다. 당시 일본세금위원회는 “일본의 증권거래세가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식투자가 외국으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이유를 들었다. 또 당시 일본 재무상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증권거래세 폐지(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고 분명하다. 그럼에도 재무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는 증시 활성화를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춰 투자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었던 장 전 정책실장이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다. 만약 그가 정책실장에서 교체되기 전에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로 기억됐을 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13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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