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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능나이 65세 "시기상조" vs "만시지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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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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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변경 후 29년만에…대법서 2시간반 공개변론 "평균수명·경제수준 변화"…"상향시 파급효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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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종전 60세로 인정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29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2시간 반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검토하는 것은 지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5세를 60세로 상향한 이후 29년 만이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나이를 뜻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열린 공개변론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씨는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한 당시 49세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원의 가족으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재판에선 사망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선 각각 가동연한을 60세, 65세로 다르게 판단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이처럼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정리에 나섰다.

원고 측 노희범·김재용 변호사는 가동연한 65세로의 상향이 최근에서야 논의되는 것에 대해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산업 규모가 성장한 것과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만시지탄'이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윤영식·이옥형 변호사는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고, 저출생·고령화와 경제·산업구조 변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등 변인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과잉배상의 문제를 안고 미래 변화를 추정해 바꿀 정도로 사실관계 차이로 인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시기상조'라 맞섰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이날 참고인으로 진술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30~40년 사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해 노동력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피고 측은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정년 연장과 보험료 증가, 청년실업률 악화 등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봤다. 김재용 변호사는 "아직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즉각적으로 판결이 영향을 미치면 국민·기업·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며 "보험료는 즉각 증가할 요인이 될 것이고, 고령자의 취업이 잠재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윤영식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령개정안은 65세 정년을 예정하고 있고, 보험료는 위험분석과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며 "노인과 청년의 근로직종이나 환경이 동일하다 볼 수 없고 가동연한 변경은 노년층에 정당한 근로조건과 소득을 제공해 자존감과 국가생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반박했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자동차 및 기타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참고인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은 "협회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인상 요인이 발생,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으로 지급보험금 125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미래 손실을 예상해 보험료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사례에 비춰 Δ전문·숙련화된 고령인구 활용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Δ고령자 삶의 질 향상 Δ노동현실에 부합한 배상액 산정 Δ법적 절차 간소화 Δ법정 정년 연장 효과 등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개 단체에 관련 의견을 요청, 이날까지 7개 단체로부터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 단순 통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은 단체 외에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경제학회·근로복지공단은 상향에 찬성했다. 다만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변화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판결 선고일은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통상의 경우에 비춰볼 때 변론 후 6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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