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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접어드는 사법농단 수사…내년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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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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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대법관-실무진 진술 달라 재조사·확인 절차 내달 중순 양승태 불러도 진술 분석·신병처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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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장기간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연내 수사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변호사(57·사법연수원 18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변호사가 2014년 옛 통합진보당 가압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사법농단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과 법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사가 되레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불만은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오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해왔던 안 처장은 "결국 환부를 정확히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을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여권에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데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법조계 사정을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더이상 척을 져선 곤란하다"며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그림이 나오면 법원이 동정심을 유발해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며 "수사가 올해를 넘길 것 같으면 법무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도 "국정농단 수사 이후 기무사 문건이 터지고 그 다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까지 적폐청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데 시한을 정하기보다 엄정하고 충실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 중인 검찰은 두 전 대법관과 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 판사들의 진술이 확연히 달라 실무진을 다시 불러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내달 중순께 불러 조사한다고 해도 이들의 진술을 분석하고 신병처리 등을 고민하다 보면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많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때부터 재판에 넘기기까지 한 달여가 걸린 점을 감안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여부 결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전직 대법원장의 경우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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