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男 구속…"도망 염려"(종합)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11.29 22:3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같은날 '판결불만'에 법정서 난동 부린 50대女도 구속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씨(7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14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초경찰서를 나오면서 국가가 자신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대법원 판결 후 희망이 없어져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많이 당했고, 민법 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를 침해당했다"며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 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떨어지며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3명이 타고 있었다.

남씨는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다. 그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왔지만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을 잃게 됐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남씨가 화염병을 던진 당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 내부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고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도 같은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안모씨(5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울고법의 한 법정 안에서 아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를 폭행하는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퇴정한 이후 출입문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