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휴전, 트럼프·시진핑 뭘 주고받았나…美·中 평가는?

/AFPBBNews=뉴스1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진 무역담판은 90일간의 '휴전'으로 결론났다. 양측은 내년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고, 이 기간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합의를 두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더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 측이 즉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고 '매우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산업 부문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중국이 수입을 더 늘리는 등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측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던 대두 수입이 즉시 재개된다고 전했다. 대두는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 주석의 제안으로 곧장 재개로 결론났다. 중국은 대두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물량의 62%를 책임져왔다. 양국간 갈등 격화로 현재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은 전년 대비 98%나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두 생산이 많은 지역 30곳 중 1석만을 잃어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은 반도체 업계 최대 합병건인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NXP 합병을 승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퀄컴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합병 승인 거절로 440억달러 규모의 합병안이 무산됐다. 당시 퀄컴은 주요 9개국 중 중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양사의 합병이 전세계 반도체 업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별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막판에 무역전쟁 견제 카드로 거부했다.

이밖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마약성 처방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중국이 규제약물로 분류, 미국으로의 유입을 막는 것도 합의했다. 미국에선 매년 수천명이 펜타닐 때문에 사망해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보를, 미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양보를 택한 것이다.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90일짜리 휴전을 위해 더 많은 걸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 백악관 재무부 관리이자 외교문제 전문가인 브레드 셋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두를 중국에 보낼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조유 샤오밍 전 미 재무부 관리는 "중국에는 여전히 새로운 관세가 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축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90일 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휴전에 대해 "무역에 대한 뿌리깊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힘든 협상의 무대를 마련했다"면서 "시장접근, 무역정책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느쪽도 이에 대해 양보할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행정부 시절 무역고문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관세전쟁의 중단은 환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근본적인 충돌 경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이번 '휴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국 환구시보는 "미중이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거뒀다"고 했고, 신화통신은 "양측이 곧 윈윈 결과를 내고, 양국간 경제 및 무역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