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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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8.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태블릿PC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고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이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등 역사상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의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씨 등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수사 결과와 판결도 배척한다"며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JTBC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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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악의적 모함을 표현의 자유라며 용납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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