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영리병원, 선진국은 의료생태계 한 축

투자개방형 병원, 이른바 영리병원 시대가 열렸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길을 터준 지 16년 만이다.


한국이 오랜 진통 끝에 1호 영리병원 허가가 나오는 동안 해외는 영리병원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영리병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영리병원 대부분은 정신병원, 요양원, 투석센터 등 특수서비스에 특화돼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전체 5000여개 병원 중 330여개(약 7%)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됐다.

미국의사협회 반발도 심했다. 미국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33조와 비슷한 '상업정 의료행위금지 원칙'을 고수했지만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밀려 윤리규정을 철폐했다.

미국은 민영보험을 근간으로 해 보편적 의료복지가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리병원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공공의료가 상당히 발전된 유럽에서도 영리병원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영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료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개혁하면서 영리병원을 적극 도입했다. 2006년 기준 209개 민간병원이 운영 중이다. 영국은 정부 책임 아래 공공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고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설비 노후 등 부작용이 많았다.

독일은 미국과 비슷하게 영리병원 대부분이 특수병원에 집중돼 있다. 영리병원들은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공공병원을 인수한 사례가 많았다. 4개 거대 병원 체인이 전체 영리병원의 30% 이상을 점유 중이다.

스웨덴도 공공병원 중심이었다가 1990년대 이후 1차 의료와 헬스센터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늘고 있다. 전체 의료지출의 약 10%를 점유한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말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이 활발하다. 2008년 기준 공공병원 14개, 영리병원 15개다. 일본은 2000년대 초 경제특구 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한국과 똑같은 방식이다. 특이한 건 병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는데 사실상의 투자개방형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영리병원은 경쟁적으로 전문화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며 "중소병원이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의료 민영화 우려 때문에 좀처럼 진도가 더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한다. 무엇보다 정권마다 뒤집히는 의사결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건립을 허용했던 중국 녹지그룹 영리병원이 가까스로 개원을 허가 받았다. 현 정부는 추가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