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탁전화상담원 정규직화, 내년 돼야 알 수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고용센터 전화상담을 맡고 있는 콜센터 위탁전화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연내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직이나 파견 형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이기에 내년에 나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에 해당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전환 여부와 규모,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파업한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위탁전화상담원 45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 마련될 3단계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7월 고용부가 밝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다. 상담원들의 경우 고용부 아래서 일하지만 형식상 콜센터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기관이기에 3단계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는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것. 고용부는 현재 1단계 전환대상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 전환 작업에 한창이다. 2단계 기관들은 이미 전환결정을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환심의기구를 구성해 전환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1~2단계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1~2단계 전환대상이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직이라면 3단계 기관은 콜센터와 같은 대국민서비스·복지·문화·체육 분야가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위탁 형식을 택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지 아니면 직접고용할지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3단계 대상기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분석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내년 초까지는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콜센터는 전국의 고용센터 대표전화번호를 처리하는 곳이다. 울산, 광주, 경기 안양, 충남 천안 등 4곳에 있는데 고용부가 직접 운영하는 울산을 제외한 3곳은 민간에 위탁했다. 현재 안양센터는 효성ITX가, 광주·천안센터는 KTCS가 운영을 맡고 있다. 상담원들은 울산에서 110여명이 근무하며 나머지 3곳에서 450여명이 근무한다.

울산센터와 나머지 3곳의 업무는 똑같지만 소속에 따라 처우는 다른 형편이다. 울산센터의 경우 9252원의 시급을 받고, 나머지 3곳의 위탁 센터는 7972원이다. 울산센터 직원들이 받는 명절상여금과 식대, 복지포인트 등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도 위탁 센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탁 센터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도 발생한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객상담업무에 노하우가 쌓인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운영을 시작한 센터들은 민간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안다"며 "정부기관 특성상 직접고용시 기획재정부 등의 인원 통제를 받는 점도 위탁운영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국여성노조, 공공연대노조 등은 지난 5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위탁전화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고용부 산하에서 위탁전화상담원과 같은 간접고용 관행이 아직 남아있어 개탄스럽다"며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위탁전화상담원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