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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잠정 합의 추인…"5.2조 삭감 성공에 많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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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2018.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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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일 김성태 원내대표 "정부로부터 세수결손 다시는 없도록 다짐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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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 중 먼저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잠정합의와 관련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40여일 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많은 갈등과 어려운 시간 있었지만,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합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470조 예산안에서 약 5조2000억의 삭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4조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한) 예산심의였기에 상당히 힘들고 지난한 예산싸움이라는걸 동료의원들이 인식해줬다"며 "그런 가운데 5조 이상의 정부예산에 대한 삭감을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약6000억)과 남북경협자금(약1000억), 공무원 증원 삭감(약3000명) 등으로 재원이 확보됐다"며 "증액은 저출산 대책과 SOC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은 부대의견이 아니라 본 합의문에 들어갔다"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산 예산이 너무 산재해있는데 용역을 통해 예산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지원장려금 250만원은 당장 확정하지 않았지만 용역 이후에 검토하고, 6세까지 적용되던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8세)까지 (정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특활비도 작년에 청와대가 30% 삭감을 했고 올해 증액 없이 했기에 전체적으로 특활비 22.4%의 삭감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암초로 제기됐던 4조 세수결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수정예산이 들어왔어야 했지만, 책임을 인식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받았다"며 "국채발행도 최소화시키면서 올해 발생한 4조 세수결손을 조기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내년도 국채발행은 1조 8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야3당 선거구제 개편 내용도 집권당 민주당이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잘 발휘해서 모두가 내일 내년도 예산안 내일 처리 민생법안이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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