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 연내 상환…"文 의중 반영"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나랏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적극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올해 계획했던 적자국채를 덜 발행하는 것까지 더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적자국채 조기상환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도 담긴 내용이다.

적자국채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세입)보다 쓸 돈(세출)이 많을 경우 발행하는 국채다.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역대 두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할 당시 최초로 5000억원을 상환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추이를 감안해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33조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원 더 걷혔다. 국가재정법 상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초과 세수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발행하려고 한 적자국채 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발행한 15조원을 제외한 13조8000억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초과세수를 감안했다.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축소 발행으로 올해말 국가채무는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당초 38.6%에서 37.7%로 0.9%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줄면서 재정 당국은 내년도 나랏돈을 좀 더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빚을 더 내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