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아동수당 기금도 검토

정부가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의 지원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5년 말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을 보완한 정책이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실행과제다. 2단계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한 정책들이다. 당장 실행하지 않더라도 제4차 계획에 담겠다는 것이다.

2단계의 대표적인 정책은 다자녀 기준이다. 현재 주택특별공급 등에서 다자녀를 우대한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가 굳어지면서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추진키로 했다.

출산크레딧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논의한다. 현재 둘째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이다. 출산크레딧에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동수당은 적정 지원범위와 수준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6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아동수당과 각종 양육지원방안의 연계,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범위 등 합의안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이돌봄 사업도 사업 체계 변경을 추진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당시 1세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3일→10일)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