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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5%로 인상…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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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2018.1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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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포인트(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한 후,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또 2022년까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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