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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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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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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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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생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1986년 새마을운동중앙회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7년 12월생으로 기재했다. 2015년 6월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1958년 2월생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 결정을 받았다.

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년은 58세로 돼 있으며 정년이 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정년일로 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 조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중앙회는 신설된 조항에 따라 이씨에게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했다. 그러나 이씨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을 내세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가 정년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중앙노동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무효이며 정년일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실제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원심은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중앙위의 정년퇴직 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중앙회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므로 그 전인 2015년 8월에 개정된 중앙회의 인사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이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유효하다"라고 지적했다.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서 정년 제도 설정을 자율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제도를60세 이전으로 단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사규정이 A의 정년 기득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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