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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범 5187명 단속…3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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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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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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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현수막·벽보 훼손 4년전 선거 대비 급증

 올 6월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앞에서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6·13지방선거 벽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6월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앞에서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6·13지방선거 벽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2명이 구속됐다. 4년 전 지방선거(2014년 6월4일)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벽보 훼손 등이 급증했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수사 집계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0일이며 이번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처분별로는 기소된 사범이 1874명이었고 이 중 3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3313명은 불기소나 내사종결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1752명(33.8%) △금품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여론조작 275명(5.3%) △공무원선거영향 265명(5.1%) 등이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이 1545명에서 1752명으로 13.4% 늘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이들도 360명에서 1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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