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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에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9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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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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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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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현행 국가계약제도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 방향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206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자 서민경제 산업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고려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9개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이들 과제의 정책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추가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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