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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혁신으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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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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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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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2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개최..김진표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술 크게 뒤떨어져 있어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39;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39;이란 주제로 열렸다. 2018.12.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이란 주제로 열렸다. 2018.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2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이 우리 경제의 20년 하락추세를 반전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시대가 왔지만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침체는 어느 한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며 (현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경제라는 게 1, 2년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떨어지던 경제 성장률을 떠맡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기업의 위험 회피적 투자 전략이 저성장 추세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7년 IMF외환위기 당시 30대 재벌 중 16개 쓰러지는 충격을 겪었다”며 “그 후로 대기업들은 리스크가 큰 혁신투자를 기피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심의 유통산업 등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의 소극적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김 의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험 회피적인 대출 전략을 취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은행들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가계대출을 늘렸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 폭등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는 “시중은행들도 IMF 당시 8개에서 4개로 통폐합되면서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혁신을 통한 기술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융자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증권, 투자, 자본중심의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벤처기업이 실패해도 삼세번은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한국경제가 이제는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10%에 가까운 재정확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벤처사업이 5만개로 전에 비해 55% 늘고, 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도 6백개를 돌파했다”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에서 금융혁신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고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손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했다. 석 실장은 “다양한 벤처캐피탈을 육성하여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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