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B, 불리한 증언했던 옛 측근 등 무더기 증인 신청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12.12 16:5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김백준·이학수·이팔성 등 22명 증인신청, 26일 증인신청 여부 결정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재판전략을 대거 수정했다. 1심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4억원의 자금을 불법수수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과 인사청탁을 건넨 정황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김 전 사장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 앞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증인신청을 포기했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론전략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1심이 중요 증거로 삼은 사람들은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난색을 표했다. 22명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판결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내년 4월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일을 13회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증인신문에만 20회 이상 소요될 것 같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재판일정을 반영해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등 7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은 특히 억울하다고 강조한 부분들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