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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 일자리 2022년까지 11.8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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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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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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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차 회의...지역일자리 해결 위해 지자체 자율성 강화하는 시스템 개편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등을 총괄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든다. 보건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일자리도 5만5000개 만들 계획이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한다. 내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59억7000만원을 확보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6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다. 이 중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직접 운영한다.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10곳, 치매전담요양시설은 304곳을새로 만든다.

또한 내년 8곳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135곳으로 확대한다.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고 개선한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7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일자리는 2022년까지 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약 절반은 간호인력이 될 전망이다. 인력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정원을 내년에 700명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간호대 학사편입 비율을 10→30%로 한시적으로 늘린다.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퇴직을 방지하고 유휴인력을 다시 현장에 불러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2019년 2500명 규모로 새로 만든다.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태스크포스)를 맡아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일자리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담당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년 내내 좋지 않던 고용상황이 11월에 신규취업자 수 증가 16만5000명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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