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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 52시간 보완책 마련, 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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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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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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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탄원서 정치권·정부에 제출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치권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4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근로시간 보완대책과 합께 계도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7월 1일 이전 발주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됐음에도,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올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해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상당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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