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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러일 평화조약 협상, 주일미군 문제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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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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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옛 소련 각서에 '모든 외국군 철수' 담겨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AFP=뉴스1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일미군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선 안보 문제를 포함한 모든 쟁점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1960년 1월과 2월 당시 소련이 작성한 각서 등 모든 외교문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이 언급한 '1960년 각서'란 옛 소련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통해 '미일 공동방위'가 명문화된 데 반발,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문서들로, 여기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러일 간 영유권 갈등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擇捉)과 쿠나시르(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영토'에 해당한다며 지난 70여년 간 그 반환을 요구해온 상황.

옛 소련은 1956년 '소일(蘇日)공동선언'을 통해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뒤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하겠다'고 합의했다가 미일안보조약 개정 뒤 이들 2개 섬 인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와 관련 NHK는 자하로바 대변인이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놓고 옛 소련 당시 각서까지 거론한 배경엔 "향후 협상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과의 정상회담 당시 소일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시코탄과 하보마이가 일본에 넘겨질 경우 이들 섬에도 미군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시 회담에서 "북방영토엔 미군 기지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러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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