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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단절의 시대' 온다…2019 선거로 본 글로벌 5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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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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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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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본 2019 글로벌 이슈] ①난민 ②포퓰리즘 ③브렉시트 ④무역전쟁 ⑤신흥국 위기…올해 전 세계 80개국서 선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新) 자유주의체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계층 등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부상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가 일자리를 미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시작한 것이 무역 전쟁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역시 유럽연합(EU)과의 단일 시장이 영국 노동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불만에서 시작됐고 유럽 각국에서 반(反) 난민 바람이 부는 것도 결국 먹고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올해 전 세계 80개국에서 열릴 선거에서는 이런 갈등의 흐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로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다자주의가 붕괴하는 '단절의 시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 올해 예정된 전 세계 선거를 통해 국제 사회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 다섯 가지를 살펴봤다.


①난민


지난해 8월 2일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앞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이 독일의 난민 가족 송환 금지 정책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지난해 8월 2일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앞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이 독일의 난민 가족 송환 금지 정책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으로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난민 문제가 올해 전 세계적인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했던 독일과 미국이 모두 강경한 자세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동안 온건파 앙겔라 메르켈 총리 덕분에 난민 수용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지방선거에서 강경파에 패하며 메르켈 총리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역풍이 거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설치해 중남미 캐러밴(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이 오는 5월 23~26일 치러지는 EU 의회선거에서 난민 문제를 가장 큰 변수로 꼽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독일에서는 반(反)난민파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사상 첫 연방 의회에 진출하는 등 세력을 키우고 있다. 독일은 EU의회 내 의석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극우정당의 득세는 의회 전반에 부담될 수 있다.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극우정당들이 연대해 더 많은 EU의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유입 증가로 범죄율이 높아져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국민연합(NR) 마린 르 펜 대표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도 더 많은 극우정치인을 EU로 보내자며 손을 잡았다.


②포퓰리즘


지난해 12월 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의회에서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족주의, 대중주의 성향으로 좌파 포퓰리스트로 주로 분류된다. /AFPBBNews=뉴스1
지난해 12월 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의회에서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족주의, 대중주의 성향으로 좌파 포퓰리스트로 주로 분류된다. /AFPBBNews=뉴스1
'포퓰리즘' 정치는 중남미와 유럽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사회적으로 뒤쳐진 이들이 많은 국가 일수록,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을수록 포퓰리즘의 약속이 통한다"고 분석했다. 포퓰리스트들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지난 정권이 주지 못한 보상을 약속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2월 대선을 치르는 엘 살바도르는 10년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우파 포퓰리즘 성향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 개혁 실패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수많은 이들이 캐러밴(불법이민자)로 전락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한 젊은 정치인 나이브 부켈레(37)가 경제를 살려 캐러밴을 막겠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6월 대통령을 뽑는 과테말라는 부패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10여년 부패 정권에 시달린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포퓰리즘을 앞세운 코미디언을 뽑을 정도로 부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마저 부패 사건에 휘말리자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 독재자의 딸, 검찰 출신 후보 등이 부패 척결과 경제 재건을 약속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달콤한 복지 정책 등을 약속하다 막대한 부채를 진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 파탄의 악몽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리스는 오는 10월 총선에서 우파 성향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리스는 지난해 8년간의 IMF 구제 금융을 간신히 졸업했는데 오랜 기간 긴축재정 탓에 좌파정당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인기가 급락한 상황이다.


③브렉시트


지난해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反) 브렉시트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反) 브렉시트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올해 3월29일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만이다. 브렉시트는 5월 EU 의회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유주의 성향의 영국 의원들이 탈퇴하면 영국·프랑스·독일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유럽 질서의 한 축이 무너진다. 이 때문에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EU가 타국과의 무역협상에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브렉시트를 근거로 더욱 '반EU'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영국은 EU체재 내에서는 난민 유입을 막거나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도 난민 사태에 지친 시민들이 당시 영국인들처럼 EU와 기존 정치권에 회의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유럽개혁센터(CER)는 "브렉시트는 유럽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 "이제 유럽의 내러티브는 분열"이라고 평가했다.


④무역전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국제학교 건물에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걸려있다. /AFPBBNews=뉴스1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국제학교 건물에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걸려있다. /AFPBBNews=뉴스1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올해부터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현실화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부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제시했다. IMF가 이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건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었다.

올 초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가늠자로 작용할 11월 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켄터키(공화당), 미시시피(공화당), 루이지애나(민주당)에서의 주지사 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켄터키는 농업 중심지이고 미시시피에는 자동차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등 무역전쟁에 따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7월 무역전쟁 피해 농가에 120억달러(약 13조5576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을 결정했지만, 농업 및 제조업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 재정적자가 6년 만에 최대치로 급증해 사후 지원은 금방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는 오는 10월 총선을 치른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개인 지지율은 내림세다. 지난 해 12월 앵거스리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 지지율은 35%로 2015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캐나다가 중국 화웨이 사태에 연루되면서 무역전쟁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최근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은행 총재는 글로브앤드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며 "세계는 '순진한 방관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⑤신흥국 위기



2017년 12월 15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23 드 에네로 지역의 한 주민이 자체 통화 '파날'(panal)을 들고 있다. 이 지역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설탕, 쌀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자체 통화를 발행했다. /AFPBBNews=뉴스1
2017년 12월 15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23 드 에네로 지역의 한 주민이 자체 통화 '파날'(panal)을 들고 있다. 이 지역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설탕, 쌀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자체 통화를 발행했다. /AFPBBNews=뉴스1
올해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 유출 우려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흥국 위기를 촉발한 달러화 강세는 미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사그라지겠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다만 미 경제 전망이 악화할 경우 속도를 조절할 여지는 남아있다.

10월 아르헨티나 대선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의 단절 또는 복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년 만에 좌파를 밀어내고 중도우파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통화 운용 실패로 기반이 약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가 연초 대비 50% 이상 급락하면서 IMF로부터 57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다. 국민들이 IMF의 과도한 긴축 요구안에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집권이 불투명하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4월 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50% 넘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 여지는 있다. 지난 9월에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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