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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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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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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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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판결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법원은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장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를 하는 기사 역시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함상훈)은 2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이 A씨 유족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와 종속 관계에 있지도 않기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A씨 측은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 픽업기사들 역시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형태에 주목했다. 픽업기사들은 대리기사를 따라가거나 미리 목적지에 도착해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비용 역시 대리기사와 픽업기사가 협의해 결정했는데, 대리운전 비용을 받으면 서로 절반씩 나눠갖는 식으로 배분했다.

또 픽업기사들이 픽업 업무 말고도 대리운전, 콜 수신 업무 등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기사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픽업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와 픽업기사는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 형태, 수익정산방식, 업무내용 구별정도 등에 비춰 픽업업무는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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