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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테마감리 영향에 회계위반 사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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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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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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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위반 사건 131건, 전년比 5.6%↑…개발비 과다계상 항목 2건에서 10건으로 급증

개발비 테마감리 영향에 회계위반 사건 소폭 증가
올해 금융당국이 적발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이 1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연구개발비(R&D) 자산화 테마감리 영향으로 개발비 과대계상 위반사항이 늘어난 결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친 회계기준 위반사건은 1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올해 마지막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처리한 회계감리 안건 3건을 더하면 총 131건을 적발한 셈이다.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사건 124건에 비해 7건, 5.6% 증가했다.

11월말 기준에서 유형별로 보면 당기손익·잉여금·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 위반이 6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개발비 과대계상이 10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5배 증가했다. 금감원이 올해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 진행한 개발비 테마감리 안건을 계도조치로 마무리한 데 따른 영향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가 실적 실현 가능성이 큰 개발비를 무형자산화할 수 있다는 IFRS(국제회계기준) 지침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개발비 자산화 지침 발표 이후 테마감리에 착수했던 기업 10곳에 대해 계도조치로 감리를 마무리했다.

이밖에 주석 미기재에 대한 적발도 31건으로 두드러졌다. 주요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14건으로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에 대한 주석을 빠트린 경우도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개발비 테마감리에 따라 '개발비 과대계상' 위반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며 "감사인은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사화했는지 확인하고 판단근거와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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