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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오면…정부는 '법안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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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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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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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매년 12월 제출 비중 20% 달해…"목표치 채우려 연말 무더기 제출해 졸속심사 우려"

크리스마스가 오면…정부는 '법안 밀어내기'
실적을 채우는데 급급한 연말 '무더기 입법' 관행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 수십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의 '법안 밀어내기'가 국회의 졸속심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67건으로 이중 12월에 제출한 법안의 비중이 11%(29건)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6~29일)에만 34건이나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이 비중은 훨씬 늘어나 20% 전후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입법안의 12월 국회 제출 비중은 앞서 지난 2014년 37%에서 2015년 5%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27%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비중이 19%를 기록해 밀어내기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국회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정기국회 폐회 이후에도 정부는 법안을 밀어냈다. 2016년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체 338건 법안 중 정기국회 폐회 이후 제출한 법안이 83건(25%)에 달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 4건 중 1건이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에 무더기로 접수된 것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에도 이 비중은 15%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 9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 26건이나 쏟아져 10%를 넘겼다.


정부는 해마다 입법하려는 법안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 우선순위나 시기 등을 조정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다. 부처별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취합·조정해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고, 새해 초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

정부입법계획은 법안이 특정시기에 집중돼 발의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계획을 수정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말에 법안 제출이 몰리는 일이 잦다.

실제로 최근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당초 국회 제출 계획 법안은 347건이었으나 9월에 54건 추가, 53건 철회에 따라 348건으로 계획이 조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267건으로 수정목표치의 77%에 그쳤다.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연말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법안 밀어내기에 애쓴다. 올해는 당초 12월 제출 계획 법안이 31건이었으나 이미 26건이 제출된 상태다. 2016년 마지막 주 55건, 2017년 34건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남은 마지막 한 주에도 추가적인 법안 밀어내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밀어내기에도 전체적으로는 목표치의 90%를 넘기기 어려워 입법계획 달성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입법을 실적으로 간주하고 보여주기식 입법행정을 지속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입법심사를 방해하는 입법권 침해 행위라는 반발까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역시 한 해 동안 추진하려는 입법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정기국회가 막 시작되는 10월까지는 법안을 내야 한다"며 "특히 정부 법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말에 밀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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