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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前위원장 보석신청…"희귀 뇌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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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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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前부위원장도 "檢 2차 구속영장 청구 부당" 검찰 "필요적·임의적 사유 없어" 구속 유지돼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News1 민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측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은 희귀 뇌질환을 앓는다는 보석 사유를 들었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아닌 상태에서 구금을 감내한 것은 재판부가 자신의 변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달 뒤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연말 연시를 가족과 보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래 전 뇌출혈에 쓰러진 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고혈압 등으로 뇌출혈이 생길 경우 굉장이 위험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2차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기까지 유력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지속된 재취업 관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부위원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1988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오해를 살까봐 동창회나 친인척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며 노모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모두의 보석 신청에 대해 "필요적 보석사유나 임의적 보석사유가 모두 없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직 시절인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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