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3사 공통 출시 스마트폰, 모두 자급제로 판매"

내년부터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모두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된다. 정부는 현재 8종에 불과하던 자급제 단말 모델을 20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10만원대 저가 자급제 모델 출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와 유통망 확충,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가전매장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약정 없이 구입해 사용하는 단말기를 뜻한다. 소비자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다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방문해 요금제 가입을 하는 식으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와 총판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이통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된다. 올해 8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 모델은 내년 2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도 확대된다. 이통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이통3사 판매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단말 출시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급제 전용 모델 출시로 소비자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만원대 저가 자급 단말기 출시도 추진한다.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되는 경우 단말 구입 부담과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제조업체와 단말 수입업체 등과 기존의 인증, 망연동 테스트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자급 단말 유통망을 대폭 확충해 소비자들이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급 단말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급 단말은 제조사가 운영하는 몰에서 90%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보인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와 대리점.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자급제 단말은 이통사가 유통하는 단말과 달리 공시지원금이 없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유통망 차원에서 결합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협의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업체간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프로모션 등을 시도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체국 쇼핑몰이나 알뜰폰 허브 등 정부와 공공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 업체에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말을 판매할 경우 입점 업체가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체국 쇼핑몰 등 일부에선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자급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개통 과정도 간소화한다. 자급 단말을 구입한 후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에 가입해 개통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자급 단말을 구입한 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끼워 계속 사용하는 경우엔 불편함이 없지만 새로 단말을 개통하는 경우엔 별도로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 현재 일부 알뜰통신사는 ATM기기에서 가입자 본인확인과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통사와 알뜰통신사의 협의를 통해 자급 단말을 구입한 이용자도 ATM기기로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자급 단말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단말을 개통할 땐 추가 요금할인과 데이터 제공 등 혜택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한다.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 이용자도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와 경영 문제점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 협의, 유통망 상생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를 통해 자급 단말 수급과 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금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단말 제조와 유통망 경쟁 활성화로 단말 구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