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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나선 정부…주휴시간·약정휴일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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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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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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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휴일, 소정근로시간 1주 만근 근로자에게 1일 의무 지급해야…약정휴일은 노사간 자율 약속 유급휴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사진=뉴스1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해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결정·고시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에는 월 급여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눈 값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쓰이는 월 급여와 월 근로시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벌어졌다.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실제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으로 나눠 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월 급여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즉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주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한 수당·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의 정의를 알아보려면 '근로기준법'을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주휴시간)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지지만, 꼭 이 날일 필요는 없고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면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3·1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법정공휴일은 주휴일과 다른 개념이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에는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빨간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셈이다.

법으로 정해진 주휴일과 달리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노사간 약속이 된 사안이므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나선 정부…주휴시간·약정휴일 뭐길래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데도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쉬는 날'이 된 것은 많은 기업들에서 법정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에선 일요일인 주휴일 외에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을 주는 식으로 약정휴일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을 빼기로 한 것은 토요일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토요일 8시간의 약정휴일시간을 주는 경우 시급 환산시 기준 시간이 243시간이 되는 만큼, 현재 임금을 그대로 주면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약정휴일시간과 수당 모두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에서 빼버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개정안을 수정하게 되면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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