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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 영향 미미…의미없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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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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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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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정안, 고용노동부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 논의 끝에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을 빼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주요 대기업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삼성전자 (59,300원 상승200 -0.3%)는 자체적으로 이미 토요일과 일요일을 법정휴일로 지키고 있어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89,900원 상승700 -0.8%)는 약정휴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수정안이 통과돼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관계자는 "분모와 분자에서 약정휴일이 모두 빠지는 거라 전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내에서도 별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대차 (181,000원 상승3000 -1.6%)의 약정휴일은 토요일 8시간인데, 역시 큰 영향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분모, 분자에서 모두 토요일을 뺐기 때문에 산정 결과 달라지는 게 없다"며 "기업마다 다르지만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노조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240,000원 상승2000 -0.8%)는 격월로 주던 보너스를 매월로 바꾸는 문제가 있어 향후 노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시간 8시간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243시간에 달해 고액연봉을 줘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 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 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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