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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3법, 국회가 머뭇거리면 국민에게 죄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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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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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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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6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의 안건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의 안건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주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의 유치원3법 처리 논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국회가 더이상 머뭇거리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숱하게 국회 합의를 깬 자유한국당이 국회 합의정신을 이야기 하다니 놀랍다"면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원3법의 쟁점은 오직 하나"라며 "명품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 부당한 교육비의 사적사용에 대해 해당 원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민주당·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굳이 학부모가 낸 교육비의 부당 사용은 처벌을 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감독도 하지 말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그전까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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