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정권 성패 가를 노동개혁

‘노동존중사회’ 기치를 내걸건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고용 위기가 이어지면서 대기업·정규직·노조가입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 고용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대책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표류해 왔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특히 근로자 10명 중 대기업·정규직은 1명에 불과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8.3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였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13%로 최저치를 기록해 이익률 격차도 사상 최대였다. 근로자의 지위별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임시·일용직의 평균 월급여는 141만7000원으로 상용직(388만원)의 36.5%에 불과했다.

고용 전망도 좋지 않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목표를 15만명으로 잡았다. 올해 초 목표 32만명의 절반도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자책했다.

능력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 후퇴 없이 불어나는 고연차 근로자들의 임금이 노조의 울타리를 통해 보호 받으면서 사업주는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30년 이상 근속자의 월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의 2.37배보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고용 위기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친 노동존중사회는 대기업 노동, 정규직 노동의 권익만 향상시켰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 사업장에 편중된 과실을 나누기 위해 처우는 기존보다 덜하지만 주거·복지 등을 정부가 지원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돌파구로 선택했다. 걸림돌은 양대노총이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의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ILO에 제소하겠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합원들이 주력인 양대노총 특성상 소속 사업장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은 특성 때문이다. 양대노총 출신 인사들이 각 정부부처와 공공부문에 대거 진출하는 등 노동계의 영향력이 커진 탓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만만찮아진 면도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들이 “더 이상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계심을 드러낼 정도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관건이 기득권 노조들로 구성된 양대노총의 반발을 뚫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노총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등 노동개혁의 기반은 갖춰지고 있다. 이들의 참여는 대기업 노조 사업장 중심의 논의 방향을 바꿔낼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사협상의 틀에서 다뤄지지 않던 많은 의제들이 반영될 것”이라며 “과거 협상을 통해 갖춘 한국 노사의 갈등해결 능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더해진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