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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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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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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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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달라지는것들]내년 7월부터 1~6급의 장애등급제 없애기로

내년 7월부터 1~6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한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는 없앤다.

대신 내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 구분한다. 이 분류도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주요 서비스의 수급 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로 결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읍면동은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나선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사회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의 이용권을 준다.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000명의 학생들에게 월 44시간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만2000명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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