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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 산업안전보건법·유치원3법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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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 강주헌 기자
  • 2018.1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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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본회의' 데드라인 임박…국회 문턱 넘기까지 속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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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찾아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국회가 예측 불가 상황에 빠졌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두고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개최키로 한 본회의를 앞두고 산안법과 유치원3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다. 각각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뤄가는 분위기지만 핵심 쟁점 몇 가지를 두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데드라인 임박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눈물만=산안법을 소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3시간 동안 논의 끝에 8개 큰 쟁점 중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등 6개 항목에 대해선 합의를 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지자 소위 의원들은 3당 간사 간 합의에 쟁점 협의를 일부 일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책임 강화 부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만 책임지던 걸 관계수급인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달라 각 계층 의견을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공청회나 공개토론 등의 방안에 대해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간사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위반) 벌금을 무는 것에 이견 등을 간사들이 먼저 협의를 해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같은 문제 재발 시 가중 처벌을 하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개정 정부안에는 7년 이하 징역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현장 앞에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자리를 지켰다. 그는 회의가 정회한 동안 한 의원에게 "(법안이) 빨리 잘 돼야 한다"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환노위가 간사단 회의에 들어간 오후에도 김씨는 소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죽은 아이 앞에 조금이라도 고개 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데드라인 늘렸지만…결국 패스트트랙?=정기국회 때부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유치원3법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이날 법안 합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시한만 뒤로 늦춘 채 해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안건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26일)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 시점을 2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본회의개의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유치원3법 논의를 이어온 여야는 회계 분리 여부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등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상임위 간사단 논의, 법안심사소위 협의 등을 이날 오후에도 이어가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극적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교육위의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숫자만으로도 가능하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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