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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각당 입장 재정리키로…내일 오전 9시 소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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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 2018.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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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도급인 책임강화·양벌규정' 2대 쟁점…임이자 "모든 가능성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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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의 결정시한을 오는 27일 오전 9시로 연장했다. 환노위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26일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의 2대 쟁점을 놓고 각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 당 입장을 내일(27일) 아침까지 정리를 해 오전 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산안법은 176개 조문으로 돼있는 전부개정안으로 이 중에서 8개 부분 25개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대부분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위 의원들 일부가 노동자, 사용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 처리 기한보다 내용이 중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공개토론을 거치되 그 방법은 노동계 쪽에서 해오는 무슨 방법이라도 수용한다고 했다"며 "이를 토대로 3당 간사 간 협의한 결과 내일 오전 9시 소위를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부개정안을 갖고 이만큼 접점을 이룬 것도 많은 진전"이라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연내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니 유족들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열어놓고 보자"며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묻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유족 측에서 "합의된 것만 처리할 수 없느냐"고 묻자 임 의원은 "전부 들어간 법안이라 합의한 것만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안해 마시고 내용이 중요하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유족 측은 "(기다림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쟁점이 합의 안 되는 게 아닌데 다시 공청회를 하자는 건 쟁점을 다시 돌리는 거 아닌가"라며 "2개를 합의 한다고 하면 얼마든 법제사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라 같은 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달 중순이라고 하니 연내 처리 의지는 없는 것 같다"며 "(쟁점을) 더 조율할게 뭐가 남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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