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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거래…法 "양도세 아들이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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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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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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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가 경매낙찰부터 매각까지 실질적 행위는 부친이…법원 "아들에 과세하는 건 실질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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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다 아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아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양도소득세 464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뒤 아들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면서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에 노래방을 차렸다. 이후 이 상가가 법원 경매에 나왔고, 부친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상가를 1억9800만원에 낙찰받았다.

부친은 아들 A씨를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고 2012년 B씨를 임차인으로 들였다. 3년 뒤 상가는 B씨에게 3억8000만원에 팔렸다. 세무서는 상가 명의자인 아들 A씨에게 양도소득세 464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부친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후 다시 부친의 의사에 따라 상가를 이전해준 것뿐이다. 상가 매각대금도 모두 부친이 가져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며 세금은 부친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인정사실에 비춰보면 부친이 상가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부친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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