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또 찍은 30대…그래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사진=pixabay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3년 또한 명령했다.

판결을 내린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몇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5월1일에도 경남 소재 B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에는 대전역 플랫폼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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