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혼란… 3기 신도시 불만 가중

지난 24일 남양주 왕숙1·2지구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며 집단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3기 신도시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던 정부가 갑자기 공급정책으로 선회해 급하게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주민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들어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나 청약제도 등 주요 정책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 주민반대 본격화=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4곳 중 남양주 왕숙에서는 주민 반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3기 신도시가 공개되고 이틀 뒤인 21일 남양주시 주민 모임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와 '진접 시민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 위주로 구성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신도시 계획이 주변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추진돼 보인다는 것 때문이다. 남양주에는 이미 별내신도시 2만7000여가구와 다산신도시 3만2000여가구의 입주가 진행 중이고 양정역세권(1만4000가구) 진접2지구(1만2500가구) 등을 합하면 앞으로 약 10만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로가 꽉 막히고 버스와 전철엔 사람으로 가득 차는 등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6만6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니 주민 반발이 거센 것이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역 신설 등 교통대책을 수립했지만 B노선은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이 다소 급하게 마련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억제에만 치중했던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갑자기 정책 방향을 선회해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계획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며 "이는 정책효과를 떨어트리고 정책내성을 만들어 시장의 공급갈증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모순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신도시 정책은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고 비판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풀리는 수십조원대의 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면서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보통 토지보상금 대부분은 주변 땅이나 주택 등에 다시 투자된다"며 "집값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임대등록 활성화·청약제도 '혼란'=정부가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 이뿐만이 아니다.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9개월 만에 규제로 선회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는 등 혜택을 대폭 줄였다.

청약제도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지난 1월 물량을 2배 늘리고 자격도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무자녀 부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3개월 뒤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없앴고, 지난 10월에는 혼인 기간 중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해 신혼부부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거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전반적으로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며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