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法 "원장 자녀 채용 어린이집에 보조금…부정수령 고의 없었다면 환수조치 부당"

머니투데이
  • 박보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12.31 06: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채용시 '친인척' 관계 적인 인사기록카드도 제출…보조금 지급 안되는 것 몰랐다"

法 "원장 자녀 채용 어린이집에 보조금…부정수령 고의 없었다면 환수조치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고의로 부정 수령을 한 것이 아니라면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31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구청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담당 구청은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인건비 보조금 2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담당 구청 측은 "'서울시의 2017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계획'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담당 구청의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시의 '원장의 친인척 채용금지조항'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평등의 원칙과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때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어서,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안되는지 몰랐다"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 보고를 할 때, A씨의 자녀라는 취지의 기재까지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면서 담당 구청 측에 임면 보고를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A씨와 자녀의 관계를 기재했다.

담당 구청 측은 "2014년부터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왔다"며 "임면 보고 만으로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없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청 측에 임면보고를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한 점을 근거로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숨긴채 보조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