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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5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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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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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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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등 노동계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노동계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의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용부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용부 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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