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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정부 '민주노총 분열' 원세훈 등 5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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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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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총 지원 위해 국정원 특활비 1억7000만 불법사용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민병환 전 2차장도 기소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개입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개입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국정원 직무 범위가 아닌데도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다음달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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