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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삼성 前부사장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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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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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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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삼성 前부사장 등 13명 기소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54)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삼성그룹 미전실 및 에버랜드의 노무 담당자들은 그해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미전실이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줬으며 어용노조 시비를 우려해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이후 조모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조씨 등이 설립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의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 등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를 미행하던 중 경찰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달로 조씨는 체포를 피했다.

이후 이들은 조씨가 대포차를 몬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이 때문에 조씨가 체포되자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삼아 그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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