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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檢 컴백?…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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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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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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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엔 항소…'서지현 미투' 고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면직 불복 소송에서 이겨 복직 자격을 얻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를 주장했고,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안 전 국장도 같은 취지로 면직 불복 소송을 냈다.

형사 재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판결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면직 불복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안 전 국장도 이 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면직 불복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때 안 전 국장은 통화 횟수가 1000여회에 이를 정도로 우 전 수석과 긴밀히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법무부는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재판 중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으로 재판 중임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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