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등 새해부터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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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등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새해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소득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받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져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따라서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2월 이후 출생아는 모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3월까지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한다. 지난해 11~12월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가 시행되기에 이를 위한 금융 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11월3일부터 11월 중순 사이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기에 법이 공포되기 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지급한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0만명이 대상이다.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별도 고시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9년 8350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향한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 단독가구 기준 구간별 2만원씩 감액하던 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초 정부는 2021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앞당겨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 수혜를 받게 될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는 현재수급자의 44%에 해당하는 약 16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예정대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