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7월 도입

올해부터 지식재산(IP)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들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IP 금융 활성화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IP) 제도·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 사회적 약자와 국민 편의 증진 =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또 이달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자동반환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를 통한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간편해 진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의 일부 주요 내용들./자료제공=특허청

◇ 중소·벤처 혁신성장 지원 =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이 출시된다. IP 담보대출 취급은행도 현재 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우리·신한·하나은행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IP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도 도입된다.


다음 달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이 추가된다.

◇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 오는 7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도 징역은 국내 사례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 국외는 10년에서 15년까지 강화된다. 벌금상한액 역시 국내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국외는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이밖에 3월부터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넓어진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