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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재판 즉시항고 기간 3일 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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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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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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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012년 10월 '합헌' 결정 후 6년만에 판단 뒤집어…올해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 "형사재판 즉시항고 기간 3일 제한, 헌법불합치"
형사재판에서의 불복 신청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10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제청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올해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05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제정 이후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제기 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즉시항고 대상 중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많아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실효적인 불복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4년 제정 이래 개정 없이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날 형사사건은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정착돼 주말에 공공기관이나 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 당사자가 불구속 상태여도 즉시항고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344조가 재소자 특칙을 두고 있지만 개별적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 회복청구 조항만으론 지나치게 짧은 제기 기간을 보완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주일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즉시항고 제기 기간이나 미국·독일·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3일은 지나치게 짧다"며 "형사재판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이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05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한다"면서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 권리로서만 가능하게 하고 입법재량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변경된 사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지만 2014년 9월19일 기각됐다.

일주일 후인 26일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30일 즉시항고를 했지만 형사소송법 405조에 따라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2015년 7월10일 기각돼 17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려 했지만, 주말 및 개인 사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게 돼 항고 제기 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에 해당 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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