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개성공단 조건없이 재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최경민 기자

11일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조용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이 육로로 남측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육로 참가가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을 통과하는 도라선 라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유엔(UN) 대북제재 해제 등 복잡한 정치적 함수를 풀지 못하면 사실상 재개가 힘든 탓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육성으로 "개성공업지구(공단)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로로 시작된 관광은 2003년 2월부터는 육로를 통해서도 관광이 가능해졌으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잠정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1단계 착공식과 함께 시작됐다. 2004년 6월 준공되면서 15개 한국기업이 입주했고 12월에 첫 제품이 생산됐다.

2005년 18개였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07년 65개, 2009년 117개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124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가동이 처음 중단된 이후 부침을 겪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6년 2월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이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물론 교역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과거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는 우리 정부가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으로 변해버렸다.

남북은 이미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북한에 현금 대량제공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조건이다. 미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과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사이의 견해차로 인해 북미대화는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계획도 미뤄진 상태다.

이같은 북미간의 교착상황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선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미가 교착상황을 풀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는게 필수적이다.

남과 북이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남한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권의 일방적 중단으로 이뤄진 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제조건으로 말한 것은 제재와 상관없이 남측이 해야 한다는 요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의 온갖 압박이 민족의 앞날을 막을 수 없다고 한 점"이라며 "이건 제재완화와 아무상관없으니 미국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란 의미다. 우리가 시험대에 오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