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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이르면 이번주 소환…'靑 파견 청탁'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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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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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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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태우 통화내역·이메일 기록 등 확보

檢, 김태우 이르면 이번주 소환…'靑 파견 청탁' 수사할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통화·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김 수사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에게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감반으로의 파견을 청탁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최근 김 수사관의 과거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건네 받았다. 검찰은 기록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같은 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검찰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경찰 수사 개입, 인사청탁 등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수원지검에 감찰 결과 자료를 넘겼다.

대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보통징계위를 열어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지난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관건은 수원지검이 감찰본부가 조사하지 않은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파견 청탁 사건 관련 민간인까지 수사할지 여부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청와대 특감반에 가기 위해 건설업자 최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보냈다. 그리고 그해 7월 김 수사관은 실제로 특감반 파견이 결정됐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최씨로부터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받았다는 다른 민간인이 실제로 인사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받은 다른 민간인은 눈여겨볼 만한 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이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미 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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