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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장벽예산 '0원'…트럼프와 '셧다운'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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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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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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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3일 예산안 상정 예고… AFP "다수당 된 민주당과 대통령의 첫 번째 대결"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의사당의 적막한 모습이 보인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불거진 셧다운 사태는가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FP=뉴스1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의사당의 적막한 모습이 보인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불거진 셧다운 사태는가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국이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로 새해를 맞았다. 오는 3일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은 장벽예산 증액 없는 예산안 상정을 예고하며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오는 3일 연방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예산안(패키지 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예산안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내무부나 국세청 등 양당의 견해차가 없는 부서와 관련한 예산안이다. 예산안 적용 기간은 이번 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 30일까지다. 두 번째는 논란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까지 국경안보 지원 예산 13억달러를 포함한 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안보 예산을 5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맥코넬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예산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벽예산 증액 없는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4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갔다.(지난 28일 뉴스위크)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앞으로 무역협정을 비롯한 중요 사안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AFP통신은 "셧다운 사태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트럼프 간의 첫 번째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와 상원 공화당원들이 첫 번째 법안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급료를 볼모로 한 셧다운 장기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예산안 거부는 무책임함과 정치적 냉소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0일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포함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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