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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을 전면 영구적으로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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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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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터닝포인트]2000~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프리카 어린이의 수는 6000만명에서 1억 5000만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편집자주] '사실 앞에 겸손한 정통 민영 뉴스통신' 뉴스1이 뉴욕타임스(NYT)와 함께 펴내는 '뉴욕타임스 터닝 포인트 2019'가 발간됐다. '터닝 포인트'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 '전환점'을 짚어 독자 스스로 미래를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올해의 주제는 '화합의 시대로 가는 항해: 가치와 질서의 재편성'이다. 격변하고 있는 전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가치가 중심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고 준비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지난 1848년 유럽 왕정에 맞선 공화파의 혁명은 실패와 탄압으로 끝났다. 당해는 역사가 변화를 맞이하는 데 실패한 ‘전환점’으로 불려 왔다.

2018년도 거의 그때와 비슷한 전환점이라 불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팽창주의, 일본과 인도 내 민족주의의 부활, 이란의 세력 확장 시도, 러시아의 기회주의 등 요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립되고 약 70년간 유지된 국제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갑작스레 세계가 분열되고 지도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후 변화, 핵무기, 무역 등을 두고 각국이 맺었던 협정들도 위기에 놓였다.

유엔이 국제적으로 허가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최소한 일단은 사탕발림에 그친 상태다. SDG는 2030년까지 문맹, 예방 가능한 질병, 기아, 빈곤을 근절하고자 설정했던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의 용기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목표는 자금 조달 합의가 거듭 결렬된 탓에 뒤집히고 있다.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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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SDG는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이다. 2030년까지 우리 세대를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사상 첫 세대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오늘날 부끄러운 사실은 2억 6000만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도 총 4억명의 아이들은 열두 살이 되기 전에 학교를 떠난다. 또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인 8억명 이상은 현대 노동인구와 관련해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중등교육을 마치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갈 경우 조혼 문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불행하게도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하위권 내지 중하위권인 국가들의 여자아이 4억 3000만명 중 2억 3000만명은 중등교육을 절대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성 문맹률은 공동체의 건강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아프리카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들 사이의 유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교육 관련 국제 원조의 전체 원조 대비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13%에서 10%로 오히려 줄었다. 아이 1명당 연간 10달러의 지원비는 중고 교과서 비용을 대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엔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늘어나리라 예상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선진국들 내 국제 보건 및 교육 기관들은 민간 자선가들의 수혜를 받고 있는 반면, 세계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현대판 '앤드류 카네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계 교육에 대한 기업 투자는 세계 보건 또는 환경 관련 투자의 일부로 진행돼 왔다.

세계 교육 목표의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는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다다랐다. 극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2030년에 2억명에 달하는 학령 아동들은 학교에 있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이들은 거리에 나앉을 가능성이 높다. 극단주의자들은 교육 목표의 실패를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것이며, 거리에 나앉은 아이들은 이들의 손쉬운 먹잇감 이 될 것이다.

거리에 나앉지도 못할 경우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타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세계 부의 일부가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부를 찾아 이동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주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빈국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부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있다.

100억달러 규모의 국제교육재정기금은 원조 문제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재정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난민 다수를 수용 중인 중하위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7억명 이상의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하위소득 50여 개국은 보편적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에는 너무 빈곤하다. 하지만 다국적 개발은행들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받아 낼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다. 이들 국가가 대출 가능한 자금의 금리는 4%다. 때문에 이들 국가는 3억 5000만달러를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아이 1명당 연간 50센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교육재정기금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알맞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국제 원조 체계 내 재정 공백을 메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기금은 공여국들의 보증을 통해 조성될 것이다. 우선 20억달러가 시장에서 차입돼 80억달러 규모 기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 20억달러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될 것이다. 20억달러 보조금이 80억달러 원조금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제공하는 자금의 규모는 종래의 4배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더 많은 국제 자금 조달이 시행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 소득 대비 2~3%에서 4~5%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는 데 필요한 학교 2억개를 추가로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글로벌 교육기금 규모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기금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리면, 오랜 기간 지연된 우리 모두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SDG 중 가장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네 번째 목표의 달성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국제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고, 세계화가 여전히 뒤처진 사람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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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브라운은 전 영국 총리로 현재 유엔 글로벌 교육 특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고든 브라운: 나의 생애, 나의 시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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